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,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...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, 부령, 입법예고, 일부개정, 2024-05-23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개정(‘24.2.6 공포)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률의 조문?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함 가.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마련(안 제9조제4항 등...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, 대통령령, 입법예고, 일부개정, 2024-05-23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개정(‘24.2.6 공포)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,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자 추가,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시 재심의 절...
1. 「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, 2.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이지에...
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1. 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, 2.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...
「충주시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1.「충주시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하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. 홍보담당관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시보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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